노회찬 “김성태 원내대표, 노동자 대변했던 시절 초심 찾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3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노동자 대변해왔던 시절 초심 찾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를 찾긴 힘들겠지만 정의롭게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김성태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표는 없지만, 마음으로 한 표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하자 진행자는 “속에 없는 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 의원은 “원래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출신이다. 오랫동안 노동자를 대변해 온 역할을 해 왔는데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원래 정의파다. 물론 정의를 찾기 힘든 당이긴 하지만 정의의 편에 서서 문제를 풀도록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의사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등 논란이 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핵심은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 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재분배 기능이 가장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는 제도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12월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의사 국민건강수호 총궐기대회(대한의사협회 제공)

이어 노 의원은 “미국의 오바마 케어를 성사시키고 난 뒤에 미셸 오바마,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남편 자랑을 한참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한국한테 멀었다’ 그러면서 한국 제도에 대해서 ‘판타스틱’ 환상적이라고까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보장성이 63%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걸 장기적으로 한 80%, 이번에 70%까지는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이것은 사실 의사들도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다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보장이 되는 의료수가가 자기들이 너무 낮게 매겨져 있다는 불만이 있다”며 “그래서 (의사들이)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서 수입을 많이 올렸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부당한 거다. 비급여수가가 다 다르다. 공개도 안 하고 있다. 이걸 공개 안 하는 바람에 실손보험료를 많은 분들이 많이 내고 있는 거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비급여 줄어들면 이른바 잡수입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러려면 급여 항목에서 적정 수가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이는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어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의사들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고 의사들하고 보건 당국이 그럼 적정 수가가 어디인가. 수가 재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도 조금 더 올려야 한다.올리면서 의료보장성을 80%까지 가려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