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순실 사회주의국가면 사형당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25년인 최순실의 구형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며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박인환 기자

이에 노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로서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최순실이다’라고 볼 만큼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예상했다.

“왜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았나”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간의 법원의 양형기준이나 이제까지의 판결의 관례를 보고 감안했던 것 같다.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다. 당시 제가 미국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24년 4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 이번 건도 화이트칼라라거나 뇌물죄 등에 관련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벌해 온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정작 최순실 씨 측에서는 징역 25년 구형? 이거 옥사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전하자 노 원내대표는 “그동안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 최 씨가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사회주의국가였으면 사형당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진행자가 “지금 이게 구형이면 보통은 선고에서 더 낮아지지 않느냐”고 묻자 노 원내대표는 “당연히 깎이게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선고가 15년형, 10년형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서도 다른 범죄에 비해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사안의 중요성과 죄질 이런 걸 볼 때 법원에서 무겁게 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은 것들이 많다.특히 우병우 수석 처가의 ‘정강’이라는 회사가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사를 대충 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