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우리는 록히드마틴의 ‘호갱님’이 아니다”

[녹색당 논평] 동북아 위협하고 자국민 안전 해치는 사드 국민적 평화운동으로 막아내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동실무단이 8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한때 항간에서는 사드 배치론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등 일련의 흐름은 우리에게 사드 배치가 추진될 높을 가능성을 이미 시사하고 있었다.

사드 배치는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같은 무기자본과 군수동맹의 ‘호갱님’으로 전락하는 길일 뿐이다.

2013년 미국 의회 조사국은 “북한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온다”며, 남한과 북한이 너무 가까워 사드의 실익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오히려 북한 미사일 방어용의 적합한 사례는 한국 스스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다.

출처 록히드마틴
출처 록히드마틴

사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회전낙하하거나 나선형으로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사드와 요격 고도가 비슷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이기도 하다. 백보양보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더라도 사드는 불필요하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드의 액스 밴드 레이더는 중국과 러시아를 감지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같은 사안에서는 무능과 태만으로 일관하더니, 쓸데없는 문제에서 이웃나라를 자극하고 있다.

게다가 사드의 전자파 영향은 매우 강력해 이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와 환경파괴는 명약관화하다.

북한을 겨냥한답시고 도입하려는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그보다 먼저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은 반대 운동에 들어가고 있는 태세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드는 필요성 자체가 전혀 없다.

유승민, 원유철 의원처럼 “사드는 찬성하지만 내 지역구엔 안 된다”는 태도로는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없다. 각지 주민들이 연대하고 국민적인 평화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사드 배치는 평택 미군기지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다. 그 역시 사드처럼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었는데도, 당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북아 정세 불감증과 평화(운동)-혐오를 보였다.

이번에 사드 배치를 막지 못하면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 평화운동이 한국을 구할 것이다.

원내 야당들이 국회내에서 사드 배치를 저지해야 하겠지만, “사드나 제주해군기지 같은 문제를 건드리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파다했으므로 이들을 그냥 믿을 수는 없다.

‘불가역적’인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이에 앞장설 것이다.

김승한 기자

의학전문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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