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위안부 이면합의, 일본에 놀아난 한국 정부가 문제”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박근혜 정권 당시 타결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을 검토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결과가 발표된 후,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이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어제 TF팀 발표를 두고 “‘이면합의 없다, 없다’ 하는데, 비공개된 부분이 나왔다. 일본에 놀아난 한국 정부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일본에 놀아난 한국 정부(출처 청와대)

강창일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의 한일관계를 두고 “한일 간에 역사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해나가면서 미래의 입장 등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했는데. 일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 없이는 한 발짝도 한일 관계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다. 거기에서 꼬여버린 거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꽁꽁 막혔던 거다”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하루아침에 밀실야합 하듯이 해서 더욱더 한일관계를 꼬이게 해버린 거다. 피해 당사자분들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도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종의 야합적 합의를 했고, 또 하나는 국민적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국민적 합의라는 건 국회에 보고도 하고 국회 동의도 얻었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이건 양국 정부 간에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법적 효력은 전혀 갖출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 거기다가 우리가 늘 이면합의를 얘기했다. ‘있다’ 그런데 없다고 늘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보충한다거나 구체화시킨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은) 그런 것조차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문제가 워낙 양국 간에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이것도 충족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의 판을 깨겠다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켜나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 지적을 하고, 또 국민에게 알려주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고민과 노력의 일환으로써 TF를 만들어서 어저께 발표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월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17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 ‘하나의 진실, 평화를 향한 약속’ 기념행사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 더불어민주당)
 

일본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오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역지사지하면서 한일 관계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선상에서 발언들도 하고 대안정책을 수립해야 할 거다”라며 “이제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북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도발 문제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운명공동체적 차원에 놓여 있다. 어차피 투트랙 쓰리트랙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켜 나가는 게 양국과 양국 간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