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롯데카드, KCB에 고객정보 유출 ‘유죄’

2014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3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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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카드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주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지침 및 준칙을 세웠지만 실제론 고유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실제 고객정보 처리는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의 경우 외주 용역업체 KCB 직원들이 컴퓨터를 들여오는 행위를 제재하지 않았고, 이동식 저장 장치(USB)로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막는 보안프로그램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홀한 관리를 틈타 KCB 직원 박씨는 USB 등을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면서 KCB를 비롯해 KB금융그룹과 NH농협카드 주요 경영진 등이 줄줄이 옷을 벗었고,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 3사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용역업체 직원 개인의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승한 기자

의학전문기자. 전 대학병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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