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6470원···올해 대비 7.3% 인상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440원)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매달 135만 22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img_20150205151540_5982bd3a-e1429078059808-620x417

노동계 측인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이 의결됐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투표 직전 퇴장해 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14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집계됐다.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은 15일 오후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전원이 반발, 퇴장하며 회의는 자정 무렵 파행됐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퇴장한 근로자 측 위원들이 이날 새벽 3시 열릴 예정인 14차 전원회의에 복귀해 최저임금 심의 구간(시급 6253원~6838원·인상률 3.7%~13.4%)안에서 노사가 투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 2명(소상공인)이 투표에 불참했다.

최임위는 16일 오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결국 불참했고, 사용자 위원(경영계)들이 공익위원들에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7.3%)이 오전 4시께 표결에 부쳐졌다.

 

김승한

리얼뉴스 발행인·편집인
대학병원 연구원 그만두고 어쩌다 기자
공익제보·내부고발 환영. 제보·고발은 끝까지 추적
realnews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