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MB 소환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세청의 다스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조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 특별세무조사를 ‘정치보복 세무 사찰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8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했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와는 다르다”며 일각에서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교할 성질이 아닌데 그것을 일종의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세로 같은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번에 정치보복, <조선일보>도 얘기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쭉 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서울국세청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를 한 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과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이 다스 본사에 대해서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교할 성질이 아닌데 그것을 정치적 일종의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세로 같은 사안으로 치부해서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25일 오후 홍준표 당 대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예방했다(출처 자유한국당)

진행자가 두 조사의 차이점을 물으니 “큰 차이가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박연차 세무조사 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소위 기관 간의 내밀한 첩보에 기초해서 느닷없이 관할을 뛰어 넘었던 특별세무조사다”라고 박 위원장은 답했다.

박 위원장은 “다스는 누구 건가?, 그리고 BBK 의혹, 다스의 비자금 120억 등등의 여러 비자금 의혹이 나와 있지 않나? 그것은 다 탈세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2007년에 불거졌던 의혹이 무려 1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김어준 공장장님(진행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해 왔고 상당 부분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숙된 조사 요건을 다 갖춘 그런 특별세무조사다”라고 단언했다.

진행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자 박 위원장은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지금 서울동부지검이든 서울중앙지검이든 대단히 중요한 증언자, 이 다스와 관련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모든 일에 관여를 했던 매우 중요한 정말 결정적 증인이 양검찰청에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 특히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낸 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계좌 추적, 물론 서울지방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도 특별한, 철저한 계좌 추적을 해야 되고 이분의 진술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저는 이 수사의 상태를 좌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소환의 시기에 대해서는 박 위원장은 “이 수사가 완전하게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파도가 몇 차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언론과 우리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왔던 모든 분들. 김어준, 주진우, 국회의원들, 여러 언론들,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 제대로 된 수사라면 저는 동계올림픽 전에 적어도 소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