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기소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위무사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면서 사선 변호인단을 다 사퇴시켰다. 이후 국선 변호인단이 꾸려졌지만 단 한 번도 접견조차 해 주지 않았다.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 해 온 셈이다. 그런데 지난주 국정원으로부터 35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곧바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영하 변호사(출처 YTN)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22가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가 추가 됐다. 그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은 일절 거부해오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로 돌아섰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내표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3자 뇌물죄로서 자신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 사고는 최순실이 치고 내가 뒤집어쓰고 있다, 이렇게 변명해 왔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직접 받았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거의 확인돼 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변호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활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다면)국가 재산을 갖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 또 추징까지 되게 되어 있다”라며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드러난, 신고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을 최근에 매각한 재산인데 68억. 그것의 절반 이상이 현재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36억5000만원을 다 추징하는 지는)재판부에서 아직까지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뇌물로 받은 것이 36억5000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쓰고 나면 돈을 갖다가 그게 얼마고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뇌물의 입구, 즉 얼마나 뇌물을 받았는지는 확인됐기 때문에 사용처가 일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뇌물로 증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고 확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 보이콧’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 특활비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려는 가운데 관련 재판에 출석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아프고 저 재판에서는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노 원내대표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