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칼둔의 ‘입장 변함 없다’는 군사 동맹 간접 표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 특사로 파견된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 9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만남에서 두 정상은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자’ 이런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9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다(출처 청와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번 회담을 두고 “주목하는 것은 한-UAE 양국이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목이다. 정치·군사적 협력이 아니고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동안에 비밀 군사양해각서라든가 동맹일 줄 아는 군사협정, 이런 협력보다는 예멘 내전이 완화된 틈을 타서 한숨 돌리는, UAE도 한국하고 당분간 경제적인 협력에 치중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했다.

김종대 의원은 안보 문제를 두고 “사우디, UAE는 수니파 국가들인데 공교롭게 이런 수니파 국가들하고 외교가 편중된 결과, 시아파 국가들이 UAE를 위협하면 우리가 어떡할 거냐. 이때 UAE는 자동개입 해 달라, 군사동맹 수준의 행동을 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하며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비밀양해각서로 우리가 보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중동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로서는 시아파 국가들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균형외교 전략으로 당분간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임시방편 대안을 내놨다.

진행자가 “칼둔 청장이 ‘결혼에는 안 좋은 때가 있다’라며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얘기(군사 동맹)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라고 물으니 김 의원은 “그렇다. 국가 간의 약속이다. 분명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해준 건 뭔가. 국군을 파병하고, UAE 군을 현대화하면서, 군수 지원까지 하겠다. 이걸 무한 백지수표를 내주다시피 했으니. UAE가 앞으로 지정학적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한국은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라는 경고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 간 신뢰가 쌓이면 군사동맹, 협정도 맺을 수 있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도 비슷한 협정 맺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에만 뒷거래식으로 협약을 맺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하자 김 의원은 “군사협정을 많이 맺었다 그러는데. 아니, 유사시 자동개입이 우리가 미국하고도 못 맺은 내용인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없는 자동개입 조항을 UAE에 보장했다.이거는 동맹 중에서도 최고 형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