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정부의 속내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량의 20% 정도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량의 20%라니 꽤 높은 수치 인 것 같지만, 바로 옆 일본의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60%를 차지합니다.

일본+한국 비트코인=전 세계 비트코인 80%

하지만 실제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Huobi 같은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때문에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가상화폐는 실물경제 회복에 걸림돌이다, 라고 하며 한국정부는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상화폐는 뭔가?

가상화폐는 결국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뭐냐고요? 구글 Doc이나 토렌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보가 조각조각 나뉘어 공유된다는 점에서 토렌트와 동일한 성격이지만, 그 정보에 수정이 이뤄지는 형태나 과정이 구글 Doc과 같은 방식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지속해서 성장하는 데이터 기록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국정부가 규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토렌트나 블록체인은 어느 특정 국가가 규제한다고 규제될 수 있는 성격의 물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동시에 규제를 한다면 모를까, 가상화폐가 현금화될 수 있는 창구가 전 세계 어디 한 곳에라도 존재한다면 한국정부가 한국 내 거래소를 모두 폐쇄한다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폭락하면 엄청난 국부유출이 발생한다?

가상화폐는 거품인가? 거품입니다.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은 거품이지만, 나중에 미국달러보다도 더 규모가 큰 거품으로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달러가 거품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불환지폐(fiat currency)는 거품입니다.

불환지폐(不換紙幣)는 한 나라의 화폐제도의 기초가 되는 본위 화폐와의 교환이 보증되어 있지 않는 지폐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20세기 중반 이전의 금 혹은 은에 대한 태환이 보증되어 있던 태환지폐의 반대 의미로 쓰인다.

어떤 실물로 보증되지 않는 화폐는 모두 이 불환지폐이고, 인류 역사상 망하지 않은 불환지폐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달러도 거품입니다. 단지 현재 전 세계 모든 원유는 미국달러로 거래되어야 하기에 전 세계 원유가 고갈되지 않는 이상, 또 앞으로도 전 세계 원유가 미국달러로 거래되는 이상, 미국달러가 폭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걸 짧게 “페트로달러 패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OPEC+러시아가 원유를 다른 화폐나 금 같은 실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달러는 바로 그날 폭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달러는 거품입니다.

기축통화 달러

왜 미국과 일본은 이런 거품을 활성화하고 (일본은 세금 면제까지 해주면서 적극 권장) 스위스 같은 국가는 ICO(가상화폐 IP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까지 유치할까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이스라엘 가상화폐를 만든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라는 거품을 키우려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거품을 활성화해서 자국의 기존거품을 안전하게 그리고 서서히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20~30대들이 부모 돈 끌어다가 대출받아서 부동산 거품을 떠받들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대신, 다들 미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서울 잠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빠지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하겠죠? 그것뿐인가요? 아닙니다. 기득권층(주로 40~60대)의 자산이 마술처럼 20~30대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사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벌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부유출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기득권층)의 자산인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부유출이 걱정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활성화해야지 거래소들을 규제하고 세금을 물리고 하는 행동이야말로 국부유출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 거품이 빠지더라도 한국 내에서 서로 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 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다 그 거품이 폭락하면 그 돈은 해외에 그냥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목적은 부동산 때문인 게(기득권층 보호) 필자에게는 너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런 부동산 가격을 현상 유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은 한국 20~30대의 임금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한국부동산 시장을 해외 투기세력까지 끌어들여 인위적으로 높여놓은 상태라서, 일반 월급쟁이는 돈 한 푼 안 쓰고 수십 년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사기가 어려운 게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시장이 가장 가열된 (거품이 가장 많이 낀) 실리콘밸리의 예를 들어볼까요?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지만, IT 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평균연봉은 한화로 1억원이 넘고,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쓰면 5년에서 10년 내에 융자 없이 집 한 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하나를 깜빡하고 포함하지 않았네요.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은 뭔가? 동일한 제품·물건이라도 한국에서 팔리면 더 비싸지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걸 보통 “한글패치 된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내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가격과 대략 15%에서 30% 정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이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oin.kor.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