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구상을 놓고 정치권 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 합의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2월 정도에 합의해서 3월쯤 합의안을 발의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출처 YTN)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을 맡은 주승용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 의결을 어차피 국회에서 하니까. 정부안이 나온들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개헌까지도 진척이 없었다. 개헌의 문제는 저는 국회가 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흔히들 노동개혁 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의 대폭적인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듯이 개헌의 문제도, 또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도 거대정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답보 상태를 거듭해온 것도 거대 양당,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정부안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라고 묻자 “개헌이라는 것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이 있지 않나. 수십 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해왔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제 해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겠다는 데는 여야가 전부 다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또 이번에 5월 9일 날 대선에서 여야가 바뀌다 보니까 주장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다. 특히나 이번 개헌은 또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더구나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 전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 의결을 어차피 국회에서 하니까. 정부안이 나온들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개헌저지선을 자유한국당이 확보하고 있지 않나.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116석이었다가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이렇게 해서 2명 있다 보니까 118석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 정부안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이후에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 한다는 한시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 저는 그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어쨌든 4당이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게 됐을 때는 비용적인 절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저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일단 본다.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가 여야가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운데에서 절충해가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