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당, 개헌안에서 ‘자유’ 고의로 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개헌안에 대한 일부의 의견을 당론으로 만들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빠졌다.

김성태 원내대표(출처 자유한국당)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우습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개헌을 통해서 꼭 이뤄져야 할 부분이 권력구조 개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촛불민심. 그 촛불민심의 결론은 무엇인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익을 편취하는 그런 부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은 지금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말 한 마디 꺼내지 않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면서 가장 핵심인 내용을 지금 전혀 손을 대지 않으려고 있는. 그러고는 본질을, 이런 권력구조 개편을 본질을 빼버리고 지방분권제. 지금 대한민국 이 손바닥만 한 나라에서 그렇게 지방분권이 시급한 현실인가? 그런 측면과 함께 그렇게 방향을 틀면서 민주당은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한다, 사실상. 어제 4시간 뒤에 이것은 자기네들 실수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해명하고 수습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 민주당이 개헌안을 일부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이 세상에 제일 먼저 꺼내놓았는데 자유가 빠진 걸 갖다가, 그걸 실수라고 말이 누가 용인이 되겠나. 그러니까 이걸 참고자료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 내용은 좌편향 자문인 개헌안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안에 ‘자유’가 빠진 것을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전혀 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나 민주당이 상당 부분 교감을 이룬 거다”라며 “이걸 실수라고 왜 국민들한테 속이나. 솔직하게 자기네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자 빼고자 하는 게 자기네들 개헌안 입장이라고 해야지, 왜 국민 여론도 떠보나, 이런 방식으로”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연령 하향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이후에 우리 당을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저는 그 1안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서 참정권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서 참정권을 확대시키려면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그런 우려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면서 ”마침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지금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저는 취학아동을 학제개편을 조기취학으로. 그러니까 8살 입학에서 7살 입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12년제 학년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만 18세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그러면 학교현장이 정치판이 된다는 그런 우려도, 걱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린이집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요즘 아이들이 성장발달이 빨라서 7살에 조기취학으로 이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