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놀이패 쥔 GM, ‘지원 안 해주면 철수한다’

윤석천 경제평론가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GM 본사가 한국GM 군산 공장 철수 결정을 한 배경을 짚었다.

한국GM. 미국을 본사로 하는 자동차 회사죠. 제너럴모터스의 한국 지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GM대우라고 부르던 바로 그 회사. 이 한국GM이 지난 몇 년간의 실적 부진으로 경영 위기에 몰려 있다는 거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본사에서 해외 사업 부문 사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접촉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뉴스가 되느냐. GM에서요. 대규모 구조조정 심지어는 한국 시장 철수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윤석천 :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김현정 : 뉴스쇼에는 처음 인사하시는 건데.

윤석천 : 처음입니다.

김현정 : 분위기는 어떠세요?

윤석천 : 라디오 방송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정겹고요. 오히려 TV 방송보다 더는 좋은 것 같아요. 훈훈합니다.

김현정 : 사실은 TV에서 많이 뵙던 분인데 오늘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쉬운 설명, 편한 설명을 해 주시려고 직접 오셨어요. GM, 한국GM. 사실 몇 년간 판매가 부진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나 부진한 거예요, 실제로?

윤석천 : 몇 년간 부진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2002년에 한국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했는데 그 이후로 뚜렷한 베스트셀러 카가 없죠.

김현정 : 떠올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윤석천 : 그렇죠. 딱 떠오르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경차 중에서는 스파크 정도인데 사실 경차라니까 이윤이 좀 박하겠죠. 그 정도지 나머지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년 꼴찌 수준을 갖다가 내수시장에서 보이고 있으니까. 적자는 가중될 수밖에는 없겠죠. 사실 한국GM은 약간 독특합니다. 수출 비중이 한 85%에 달해요.

쉐보레 스파크

김현정 : 수출이요.

윤석천 : 완성차가 아니라 반제품 조립형태로 외국에 수출하는 게 한 85% 정도 되는데 그게 전면적으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요. 내수도 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지난해에는 한 7.4% 정도 점유율을 기록했으니까 거의 뭐 회사가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고 완전히 2조를 넘는 상태의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고요.

김현정 : 2조가 넘게.

윤석천 : 그렇죠. 지난해까지 추산하면 한 2조6000억 정도의 누적 적자가 있는 상태니까 좀비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현정 : 좀비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천 : 외부의 어떤 부채라든지 도움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김현정 : 왜 그렇게까지 심각해··· 좀비 기업이라고 할 정도까지 심각해진 거예요, GM?

윤석천 : GM이 가장 큰 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위주로 수출을 하는데 반조립 상태의 제품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을 합니다. 물론 부품 같은 경우는 외국 본사, 그러니까 미국GM 본사에서 들여와서 여기서는 조립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일부 부품은 여기서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2014년 정도.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가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출 물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겠죠.

김현정 : 왜 철수한 거예요? 안 팔려서?

윤석천 : 쉐보레도 안 팔리죠. 사실 쉐보레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미국 시장에서는 GM의 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류에 약간의 강점이 있지만.

김현정 : 유럽에서는 그게 크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윤석천 : 그렇죠. 특히 승용차 부분에서는 어떤 커다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유럽시장에서 사실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러시아에서 공장을 차려가지고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자고 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2014년도 이후에 루블화가 폭락합니다. 서방에 제재가 가해지잖아요. 그 바람에 러시아 시장도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수출 물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수시장의 부진 등등이 합해지면서 사실은 이런 적자가 가중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현정 : 제가 고장 가동률 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곳에 공장이 있는데 부평 공장만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창원 공장이니 군산 공장이니 다 가동률이 어떤 곳은 70%, 어떤 곳은 심지어 20%를 밑도는 곳도 있고요. 전체가, 말하자면 기계가 10개 있는데 2개밖에 안 돌릴 정도.

한국GM 군산 공장

윤석천 : 그렇죠. 가동률이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 군산의 가동률은 한 20% 정도 되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가 바로 크루즈라든지 올란도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사실 얼마 전에 승용차 부분은 완전히 올스탑을 했습니다. 일단 가동 중단을 했어요.

김현정 : 그 정도예요.

윤석천 : 목적은 뭐냐 하면 이윤.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고 소진이지 일시적인 중단이지 완전 중단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국 정부라든지 이걸 갖다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김현정 : 시위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일단 상황 파악했습니다. 한국GM이 처한 상황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니까요. 미국 본사에서 왔어요 해외 사업 부문 사장이. 우리나라에 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야죠. 그런데 와서 청와대 기재부, 산자부,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해 달라.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 우리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옵니다.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윤석천 : 정부에서는 사실 철수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런 지원 자체도 맨 처음에 없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있기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M 측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가령 재정 지원, 세제 지원을 요구를 하는 거고.

김현정 : 세제 지원.

윤석천 :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거기의 2대 주주입니다. 한 17%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한 3조원 정도의 증자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산업은행도 참여를 해라.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지분율대로 따지면 한 51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5100억원을 증자, 그러니까 자본을 갖다가 자신들이 늘릴 테니까 그 자본에 대한 증자에 참여를 해 달라는 요구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시점이 참 묘합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이벤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사실 이거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30만명. 거의 관계사, 협력사 인원까지 합치면 한 30만명의 일자리가.

김현정 : 30만명이 걸려 있어요, 이게?

윤석천 : 그렇죠. 올 1월에 특히 지난해 조선이라든지 해운 등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급여건수가 사상 최대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소득 위주의 성장을 갖다가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김현정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끝나고 나면 사실 바로 지방선거 무드로 들어가거든요, 본격적으로. 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GM 본사에서 사장이 와가지고 우리 정부를 만나면서 지원해 달라, 세제 지원해 달라.

윤석천 : 지자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김현정 : 그런데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토종 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의 성적, 실적 부진을 국가가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때요?

윤석천 :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로지 글로벌 기업이냐, 국내 토종 기업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산업 연관 효과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일종의 대마불사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런 것들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정 : 아니, 그런데 대마불사 맞습니다. 그런데 대우의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GM 본사가 따로 있잖아요. 미국의 GM 본사. 거기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뭔가 지원을 자기들이 할 만큼 하고 회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천 : 당연하죠. 그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증자 요구를 받은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 문제가 워낙 많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권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경영자료를 갖다가 한 110건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한 6건밖에 제출 안 했습니다. 불투명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김현정 : 110건을 말했는데 6건 이건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윤석천 : 그러니까 자기들은 철수라는 어떤 꽃놀이패를 들고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진짜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다음에 어떤 회사든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회사는 백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사실 한국 국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꽃놀이패는 한 쪽은 져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으나, 다른 한 쪽은 반드시 이겨야만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는 패를 말한다

김현정 : 지금 꽃놀이패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그게 귀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해서 회생하면 좋고.

윤석천 : 그렇죠.

김현정 : 몇 년이라도 우리가 더 회생하면 좋고 아니면 철수해도 좋고. GM 본사로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손해 볼 상황은 아니다?

윤석천 : 사실은 GM 본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진짜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현정 : 왜요? 적자 많이 봤다면서요.

윤석천 :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적자의 원인,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명확히 살펴보면 일단은 GM 본사는 한국GM에 한 3조원 규모의 돈을 갖다가 꿔줬습니다. 워낙 적자가 많이 나니까.

김현정 ; 미국 본사가 한국GM에 꿔주는 형태로.

윤석천 ;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진짜로 회사를 살리겠다라고 하면 꿔준 게 아니라 대출이 아니라 자본 전입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연이율이 한 5% 정도 되니까 현재 같은 몇 년 동안 저금리 상황. 특히 미국에서는 채권 발행할 때 금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로 1년에로 이렇게 빌릴 텐데.

김현정 : 5%나 받았어요?

윤석천 : 그렇죠. 5%를 받았다고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고금리 장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김현정 : 이자놀이 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윤석천 : 또 있습니다. 사실은 R&D 자금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챙겨갔어요.

김현정 : 연구기술을 해 주고 그 비용을.

윤석천 : 비용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그 적자 규모가 한 1조3000억 정도 되는데 R&D 비용으로만 1조5500억 정도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로얄티 등도 한 1000억 정도 가져갔고요. 문제는 또 있어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부실화가 됐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비지니스 모델이 반조립 상태의 제품을 갖다가 수출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품들을 본사에서 가져오죠. 부품은 비싸게 사고 반조립 상태의 제품은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싸게 사갔다. 이런 의혹도 있는 거죠. 이런 의혹들을 갖다가 완전히 해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는 뭔가 다른 흑막이 있다라는 의심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김현정 : 그런데 지금 한국GM 측, GM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 2017년 임금 수준이 2002년하고 비교해서 2.7배까지 뛰었다. 게다가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는 성과급을 해마다 1000만원 이상 더 지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윤석천 : 임금이 오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자동차 회사 다른 현대기아차의 임금 수준은 지금 한국GM보다는 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흑자를 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경영 적자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현실을 호도하는 거죠.

GM

김현정 :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GM에서는 잃을 게 없다. 이거 정부가 지원해 줘서 회생하면 좋고 못 하면 철수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 아닙니까? 30만 명의 우리 국민들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난감하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석천 : 일단은 외국 글로벌 기업의 한국 생산기지 자체는 사실은 자체 생존력이 없어요.

김현정 : 왜요?

윤석천 :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이라든지 신차 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은 전부 다 본사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는 오로지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GM의, 글로벌 기업의 본사의 전략에 따라가지고 이 공장은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일자리가 걸려 있으니까 지원을 갖다가 물론 저도 주안점을 둬서 생각을 해야 하지만 먼저는 경영 투명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가 돼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가령 한국의 GM을 갖다가 진짜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자율차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한국에 준다든지 하는 걸 갖다가 일단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김현정 : 약속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약속 받고.

윤석천 : 그렇죠. 기존의 산업은행은 거부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지난해 말로 했지만. 이사회 결의를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도 이번에 만약에 증자를 포함하게 되면 다시 그거를 영속적으로 갖는다든지 하는 어떤 보완책을 갖다가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원은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현정 : 여러분 문자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윤석천 선생님한테 문자가 오고 있고 지원하자는 얘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지원하자는 얘기는 거의 없는데 혹시 GM 다니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청취자 중에? 한국GM 30만명 그 일자리 중에 한 분 없으세요? 자회사에 연결돼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올림픽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놓치지 쉬운 경제 뉴스인데 오늘 그 밑바닥까지 잘 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천 : 감사합니다.

김현정 : 경제평론가 윤석천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