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방치 ‘좀비기업’된 한국GM···정부 ‘네 탓’ 공방만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가 수년간 방치한 탓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 파산을 지켜본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까지 발표했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한진해운
 

무기력한 2대주주 산은 “한국GM 비협조로 관리 못 해”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한국GM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은행은 2016년 3월 한국GM을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지정한 뒤 ∆경영진단컨설팅 실시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방안을 그해 4월 수립했지만, 한국GM이 이를 거부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지난해 3월에는 주주 간 계약서를 근거로 주주감사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회계법인과 함께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번에도 한국GM의 비협조로 한 달 만에 감사를 중단했다.

산업은행은 주주 간 계약서에 강제수단이나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상법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권이 보장돼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4일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주주감사청구 등 주주로서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한발 물러섰다는 금융위

금융당국은 현 정부 들어 기업구조조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앉은 모양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선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게 금융위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출처 KBS)

당시 정부는 국책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산업을 진단해 부실을 예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금융논리 외에 산업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논리로만 한진해운을 파산시켰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금융논리에 매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산업부가 중심이 돼 산업 동향과 지역 경제 논리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동조선 문제도 매파 성향이 강한 금융당국이 아닌 산업부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 구조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조조정 사안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가닥이 날 경우 즉시 실무 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목소리만 커진 주무부처 산업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주무부처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구조조정을 과거처럼 금융논리로만 보지 않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영향 등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백운규 장관도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산업부가 과거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보여줄 만한 성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GM 군산 공장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한국GM으로부터 전날 저녁에야 통보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왔지만 그렇다고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결국 GM이 요구하는 것은 유상증자 등 금융 지원이지만, 이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소관인 데다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장관회의도 아직 기재부 소관 사항이 많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