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주의, 책임은 ‘부정’ 은폐는 ‘교육’

집단주의, 책임은 ‘부정’ 은폐는 ‘교육’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는 여러 사건이 터지고 있다. 아마도 새 학기인 3월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아재스러움으로 이야기하자면 벌써 세월은 흘러 IMF 외환위기 즈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시대가 됐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 캠퍼스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 학교는 학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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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진짜 적폐는 ‘지대추구행위’

대한민국 진짜 적폐는 ‘지대추구행위’

<삼총사>에서 악역으로 그려지는 리슐리외(Armand Jean du Plessis Duc de Richelieu, 1585~1642). <삼총사>와 달리 루이 13세의 고문과 명재상된 그는 프랑스 루이 카페조의 중앙집권을 확립했다. 그리고 후임인 마자랭(Jules Mazarin, 1602~1661)과 그 마자랭에 의해 발탁된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 1619~1683)까지 프랑스의 걸출한 재상들은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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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승복과 불복 사이

박근혜 파면, 승복과 불복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청와대 관저에서 퇴거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은 다름 아닌 ‘승복 메시지’를 듣고 싶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 말이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선고가 있기 전부터 공중파와 종편은 결과가 어떻든 승복하는 것을 강조했다. 분열을 수습하고, 화해의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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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변태적 민족주의 ‘다큐’

공영방송의 변태적 민족주의 ‘다큐’

지난 설 연휴는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연휴였을지도 모른다. 수신료와 정부 예산의 보조를 받는 한국방송공사(KBS)의 1TV에서 아주 형편없는 ‘다큐멘터리’ 한 편이 방영됐다. 설 특집으로 방영된 <멕시코 한류,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는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사이비, 혹은 유사 역사학(pseudo history)으로 간주하는 <환단고기>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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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조조(鼂錯)에서 시작해 조조(曹操)로 끝나다 한나라 경제(景帝) 당시 조조(鼂錯)라는 박사가 있었다. 조조는 대표적으로 추은령(推恩令)의 기원인 삭번 정책과 매작령(賣爵令)을 경제에게 건의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추은령은 제후의 적장자 이외의 아들에게도 토지를 나눠주고, 열후로 승격시키는 일종의 제후 권력 분산 정책이었으며, 매작령은 ‘둔전책(屯田策)’으로 흉노와 맞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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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을 가장 빠르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증오심’이다

민중을 가장 빠르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증오심’이다

“의원내각제가 되면 좌파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대연합이 됩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임기 말에 비리라도 드러났지. 내각제를 하면 끊임없이 돌아가며 보수 대연합을 하므로 전혀 사회가 일본처럼 이탈리아처럼 개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MBC <100분 토론> 749회 조기숙 교수 발언 中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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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왜 정략적인가···개헌의 오해와 진실

헌법 개정, 왜 정략적인가···개헌의 오해와 진실

12월 30일. 26년 만에 4곳 원내 교섭단체 체제(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의 첫 번째 합의가 이뤄졌다. 임시국회 개회 합의 건과 국회 개헌 특위 가동 건, 국정조사 특위 건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합의는 국회 개헌 특위의 조기 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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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이 문제다’라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만이 문제다’라는 사람이 문제다

법치(法治)와 인치(人治) 사이  기원전 207년. 한 고조 유방이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했다. 병사 10만명이 화려한 아방궁과 함양의 거리를 보고 있을 때, 소하는 진나라 승상부(丞相府)로 달려갔다. 그리고 소하는 진나라의 법률인 진률(秦律)과 역사서, 각국의 호적대장을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한 고조 유방은 함양 백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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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과 자선단체, 추악한 어른들의 열정 페이

구세군과 자선단체, 추악한 어른들의 열정 페이

겨울은 나눔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자 거리 곳곳에는 ‘구세군’을 비롯한 자선단체의 판촉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우 볼썽사나운 장면이 많이 보인다. 필자는 최근 지하철역에서 구세군 복장으로 갈아입는 청소년들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매일 같이 청소년들이 돌아가면서 구세군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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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정권교체, 서로 상충하는 가치 아니다

개헌과 정권교체, 서로 상충하는 가치 아니다

2007년 1월 9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 기자 회견을 했다.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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