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진단과 해법이 먼저다 2

위기의 대한민국, 진단과 해법이 먼저다 2

위기의 대한민국, 진단과 해법이 먼저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정을 채택한 나라이다)에 명기된 “민주”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간명한 가치(개념)이다. 그래서 정치투쟁이나 대중투쟁의 무기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높은 효능으로 인해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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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진단과 해법이 먼저다 1

위기의 대한민국, 진단과 해법이 먼저다 1

정치세력이 던져야 할 핵심 질문 사상이념이든, 정치 노선이든, 국가개혁비전과 전략이든 그 시대 그 정치공동체가 당면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해명)과 해법을 담아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의 고통과 불만, 분노와 공포에 대한 공감이자 응답이다. 새로운 사상이념이나 정치 노선이 옷이라면 문제는 몸(체형)이고, 날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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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에서 문명을 생각하다 2

‘박열’에서 문명을 생각하다 2

이전기사 ‘박열’에서 문명을 생각하다 1 가족주의 또 하나 조선 문명이 낳은 강하고 질긴 악덕이 바로 가족주의다. 가족을 개개의 가족 성원보다 중시하고, 가족적 인간관계를 가족 이외의 사회관계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주의다. -두산백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은 위계와 서열이 있다. 안(내부자)과 밖(외부자)의 구별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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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에서 문명을 생각하다 1

‘박열’에서 문명을 생각하다 1

아주 오랜만에 IPTV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을 봤다.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박열의 지성과 기지가 번득이는 법정투쟁방식, 가네코 후미코역을 맡은 배우의 빼어난 연기, 1920년대 일본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풍미하던 시절의 사회 분위기 등이었다.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그랬듯이, 1920년대 박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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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체제 인식 결핍증후군 2

조선 체제 인식 결핍증후군 2

헌법 기관들의 좀도둑질 한국 헌법 기관들의 좀도둑질이나 특수이익 추구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 헌법 제7조에 따라 직업공무원은 국민 일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전제로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국민 전체의 처지와 조건도 모르고,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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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체제 인식 결핍증후군 1

조선 체제 인식 결핍증후군 1

“분단 (체제) 인식 결핍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1938년생으로 창작과 비평의 편집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백낙청 선생이 만든 조어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인·지식인·시민운동가 등이 한국사회의 특수성이나 기형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유럽·미국·일본과 비슷한 사회로 한국을 보는 경향이 강해서 이런 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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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의 치명적 착각 5가지 2

장하성의 치명적 착각 5가지 2

지난 기사 장하성의 치명적 착각 5가지 1 4중 중첩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공공부문과 국가규제 한국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집단(기업)의 생산성 및 지대(초과이윤)와 개인(노동)의 생산성(숙련) 및 지대(초과임금)의 4중 중첩구조를 이루고 있다. 개인(노동) 지대(초과임금)의 핵심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연공임금과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로지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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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의 치명적 착각 5가지 1

장하성의 치명적 착각 5가지 1

문재인 정부와 한국 진보, 노동 진영을 관통하는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담론을 살피다 보면, 그 근저에 깔린 독특한 사유체계들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많이 만나는 사유체계는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의 핵심 원인을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태, 곧 부당한 약탈과 억압에서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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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체제의 적폐···니들이 적폐를 알아? 2

1987체제의 적폐···니들이 적폐를 알아? 2

지난 기사 1987체제의 적폐···니들이 적폐를 알아? 1 한 15년쯤 전, 탤런트 신구씨가 “니들이 게 맛을 알아?”라고 말하는 광고가 있었다.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광고였다. 그런데 나는 적폐 청산을 고창하는 사람들을 보면, “니들이 적폐를 알아?”라는 말이 입에서 맴돈다. 내 눈으로 보면 적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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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체제의 적폐···니들이 적폐를 알아? 1

1987체제의 적폐···니들이 적폐를 알아? 1

지난 기사 1987 체제의 적폐···국가주의라는 마수 2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을 기점으로 잡든,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잡든 점진적으로 혹은 비약적으로 나아진 것이 정말 많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사회권), 산과 거리의 기초질서, 부정부패,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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