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에게 사생활은 없다

제왕적 대통령에게 사생활은 없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 이 문장은 1884년 갑신정변 당시 홍범 14조의 한 강령이다. 즉, 조선 시대 말기 개화파 선비들이 근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조세 법정주의와 더불어 왕실과 국가 사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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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박근혜 탄핵,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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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리, 우리는 사생활이 아니라 위법에 분노한다

대통령의 권리, 우리는 사생활이 아니라 위법에 분노한다

“권력은 타락하기 쉽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액톤 경 정부는 모든 체제를 불문하고 권력을 축적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자유 의지 때문이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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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아역 배우는 노예인가?

[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아역 배우는 노예인가?

아역 배우의 권리를 인정한 쿠건법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방영됐다. 바로 사회자 김구라씨의 아들 김동현 군의 재산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황당하게도 김동현군이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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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최순실 딸, 정유라 선수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가?

[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최순실 딸, 정유라 선수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4일 JTBC <정치부기자>에 따르면 이화여대의 한 학부 과정 학생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간 리포트를 썼다. “강하게 세우기. 해도해도 않되는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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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쓰러진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

[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쓰러진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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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고려의 대몽 외교로 배우는 동북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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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폭로의 시대, 공익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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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일제 잔재는 무엇인가?

[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일제 잔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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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황교익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황교익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수요일 tvN의 <수요미식회>를 보다 필자는 깜짝 놀랐다. 바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발언 때문이었다. 그 날의 주제는 소고기 특수 부위였는데, 황씨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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