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말하고, 문재인은 말하지 않는 ‘법인세 인상’

이재명은 말하고, 문재인은 말하지 않는 ‘법인세 인상’

더민주당에서 조용히 묻힌 법인세 인상, ‘경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했다. “재벌 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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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반근혜’ 반기문, 이명박과 박근혜의 딱 중간

‘이명반근혜’ 반기문, 이명박과 박근혜의 딱 중간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유엔사무총장 10년 임기를 마치고 금의환향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귀국 후 하루 행적을 보면 과연 그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누란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적임자인지 이명박근혜 9년 폭정을 연장할 나쁜 후보인지 알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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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을 가장 빠르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증오심’이다

민중을 가장 빠르게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증오심’이다

“의원내각제가 되면 좌파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대연합이 됩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임기 말에 비리라도 드러났지. 내각제를 하면 끊임없이 돌아가며 보수 대연합을 하므로 전혀 사회가 일본처럼 이탈리아처럼 개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MBC <100분 토론> 749회 조기숙 교수 발언 中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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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왜 정략적인가···개헌의 오해와 진실

헌법 개정, 왜 정략적인가···개헌의 오해와 진실

12월 30일. 26년 만에 4곳 원내 교섭단체 체제(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의 첫 번째 합의가 이뤄졌다. 임시국회 개회 합의 건과 국회 개헌 특위 가동 건, 국정조사 특위 건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합의는 국회 개헌 특위의 조기 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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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이 문제다’라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만이 문제다’라는 사람이 문제다

법치(法治)와 인치(人治) 사이  기원전 207년. 한 고조 유방이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했다. 병사 10만명이 화려한 아방궁과 함양의 거리를 보고 있을 때, 소하는 진나라 승상부(丞相府)로 달려갔다. 그리고 소하는 진나라의 법률인 진률(秦律)과 역사서, 각국의 호적대장을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한 고조 유방은 함양 백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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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체포·차움병원 압수수색···특검, 전방위 수사

문형표 체포·차움병원 압수수색···특검, 전방위 수사

삼성합병, 대통령 7시간·비선 진료,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드러나나?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지시 의혹을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던 문 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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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호성·김종 소환···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나

특검, 정호성·김종 소환···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나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5일 오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중 처음 공개소환 되는 사례다. 애초 정 전 비서관은 2시 도착 예정이었으나 다소 일찍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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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속고 산 박근혜는 왜 억울할까?

40년간 속고 산 박근혜는 왜 억울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 스캔들적 요소가 짙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것이다. 사람들은 현란한 가십들을 소비하다가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거듭 물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같은 정치인이 한국 사회 권력자의 표준적 모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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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정권교체, 서로 상충하는 가치 아니다

개헌과 정권교체, 서로 상충하는 가치 아니다

2007년 1월 9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 기자 회견을 했다.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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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299명 투표 결과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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