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왜 정략적인가···개헌의 오해와 진실

헌법 개정, 왜 정략적인가···개헌의 오해와 진실

12월 30일. 26년 만에 4곳 원내 교섭단체 체제(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의 첫 번째 합의가 이뤄졌다. 임시국회 개회 합의 건과 국회 개헌 특위 가동 건, 국정조사 특위 건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합의는 국회 개헌 특위의 조기 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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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정권교체, 서로 상충하는 가치 아니다

개헌과 정권교체, 서로 상충하는 가치 아니다

2007년 1월 9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 기자 회견을 했다.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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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대통령’의 36계 줄행랑···시간 끌기

‘참 나쁜 대통령’의 36계 줄행랑···시간 끌기

이틀 전 점심에 소식 하나가 들어왔다. “박근혜 대통령 오후 2시 대국민담화, 퇴진 언급” 여의도 금융가에서 이른바 찌라시가 돌고 있었던 모양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춘추관장과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야는 아닐 것, 질의응답은 안 받겠다. 내려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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