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진보진영의 적폐청산

정의당과 진보진영의 적폐청산

정의당 대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었다. 이번에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를 내세워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7년 백기완 후보 이후 진보적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선국면에 ‘민중대선후보’를 내세우는 전술은 진보진영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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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8-0)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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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대연정, 무엇이 문제인가?

안희정의 대연정, 무엇이 문제인가?

야권의 두 가지 화두, 적폐청산 대 협치 유력 대선후보 주자인 안희정과 문재인 사이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같은 야당 대선주자이지만 이들 사이에 정책적, 이념적 시각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더는 비밀이 아니다. 한편 이 둘 사이의 가장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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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그 이후

촛불, 그 이후

역사적으로 이런 혁명은 없었다. 겨우내 광화문을 밝힌 촛불은 95% 국민의 응축된 의사표현방식이다. 그곳에 100만명이 참석했느냐, 200만명이 참석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그러므로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해졌다. 95% 국민 중 그저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열정적 의사 표현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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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묘수’는 없다

청와대에 ‘묘수’는 없다

운명의 금요일이 다가온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생중계되고 특검 수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국회는 탄핵안을 표결하게 된다.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그것이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한 ‘묘수’였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많았다. 확실히, 새누리당 비박계는 며칠 동안 흔들렸다. 여야합의하면 임기 단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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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대통령’의 36계 줄행랑···시간 끌기

‘참 나쁜 대통령’의 36계 줄행랑···시간 끌기

이틀 전 점심에 소식 하나가 들어왔다. “박근혜 대통령 오후 2시 대국민담화, 퇴진 언급” 여의도 금융가에서 이른바 찌라시가 돌고 있었던 모양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춘추관장과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야는 아닐 것, 질의응답은 안 받겠다. 내려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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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박근혜 탄핵,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정치권은 완연한 탄핵정국이다.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회 구성원들은 탄핵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오단결 속에 각자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필자는 탄핵 찬성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부역자’로 언급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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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붕괴 임박···기득권 ‘쟤를 안 죽이면 우리가 같이 죽는다’

박근혜 정권 붕괴 임박···기득권 ‘쟤를 안 죽이면 우리가 같이 죽는다’

오늘 무너지냐 내일 무너지냐의 문제이긴 했다. 그렇더라도 붕괴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제출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23일 이루어진 김현웅 법무부 장관·최재경 민정수석 두 사정 라인 담당자의 사퇴를 보면 그렇다. <TV조선>과 <JTBC>는 다음 해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이전에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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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수천만 달러 갈취한 ‘공범’

뉴욕타임스, 박근혜 수천만 달러 갈취한 ‘공범’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범죄음모 혐의로 검찰 기소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불응, 차라리 탄핵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스캔들 은폐 혐의는 어디에? 뉴욕타임스는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이었다고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일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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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점거농성’ 풀 해법, ‘대통령 해고 개헌’도 있다

‘청와대 점거농성’ 풀 해법, ‘대통령 해고 개헌’도 있다

현직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의무를 내팽개치고 청와대에서 점거농성을 벌일 생각이다. 변호인 유영하의 두 번의 입장발표문에서 의도는 명확히 드러났다. 검찰 조사 거부하며 ‘공정한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 했지만 말장난이다. 조사받으면 탄핵심판의 법리적 판단에 불리할 거란 계산이다.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시간 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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