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치명적 착각 5가지 2

장하성의 치명적 착각 5가지 2

지난 기사 장하성의 치명적 착각 5가지 1 4중 중첩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공공부문과 국가규제 한국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집단(기업)의 생산성 및 지대(초과이윤)와 개인(노동)의 생산성(숙련) 및 지대(초과임금)의 4중 중첩구조를 이루고 있다. 개인(노동) 지대(초과임금)의 핵심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연공임금과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로지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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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체제의 적폐···니들이 적폐를 알아? 1

1987체제의 적폐···니들이 적폐를 알아? 1

지난 기사 1987 체제의 적폐···국가주의라는 마수 2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을 기점으로 잡든,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잡든 점진적으로 혹은 비약적으로 나아진 것이 정말 많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사회권), 산과 거리의 기초질서, 부정부패,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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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 없는 ‘공무원 81만 채용’은 공염불

공공부문 개혁 없는 ‘공무원 81만 채용’은 공염불

유력 대선후보 더민주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공공부문 81만 채용’ 공약의 문제점을 5회에 걸쳐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기사 1회 문재인의 ‘공무원 81만 채용’ 어찌해야 하나? 2.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왜 부족한가? 문재인은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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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모든 사후 대책은 관치주의로 통한다?

[임형찬의 리얼한 대한민국] 모든 사후 대책은 관치주의로 통한다?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이제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다. 지금까지 숱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구의역 사고처럼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은 드물었다. ‘컵라면’과 숟가락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는 왜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됐다. 이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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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벌어지는 헬조선의 비정규직 착취

국회서도 벌어지는 헬조선의 비정규직 착취

구의역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준 충격은 단지 안전사고라는 관점은 아니었다. 이미 이러한 산재사고의 구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19세’의 노동자의 사망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 상징은 다름 아닌 ‘컵라면’. 서류상의 2인 1조, 허위로 꾸며놓은 보고 서류, 실질적으로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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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산업재해’로 보는 꼰대의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산업재해’로 보는 꼰대의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한국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화나는 것은 ‘기만’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이 ‘전문성’을 따지는데 사실 전문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들이다. 원청-하청-재하청 구조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다. 그러나 하청과 재하청의 원칙은 원청이 가지지 못 하는 전문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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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망사고’ 기술도 없는 회사가 돈만 꿀꺽하다 벌어진 참사

‘구의역 사망사고’ 기술도 없는 회사가 돈만 꿀꺽하다 벌어진 참사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헛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력 시장’은 호황이다. 인력 소개소에서 소개비 떼먹는 단순 인력장사가 호황이라는 소리는 ‘사람 찾는 사람’ 많다는 뜻이다. 노동시장으로 따지면 비숙련노동시장이겠지만 애초에 화이트칼라만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아닐까?(개인이나 사업자나 지속 가능하면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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