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체제의 적폐···니들이 적폐를 알아? 1

1987체제의 적폐···니들이 적폐를 알아? 1

지난 기사 1987 체제의 적폐···국가주의라는 마수 2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을 기점으로 잡든,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잡든 점진적으로 혹은 비약적으로 나아진 것이 정말 많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사회권), 산과 거리의 기초질서, 부정부패,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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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의 괴리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의 괴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러 사람이 생각하게 된 문제는 “한국 사회는 생명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결정적으로 그 문제를 환기한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찾아보면 절망이 느껴질 정도다. 이쯤에서 “한국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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