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전문가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맥’ 짚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컨퍼런스 후기

‘진짜’ 전문가들이 모이다

지난 2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가 열렸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직접 연구하거나 관련 정책을 입안한 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1년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내놓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에서는 임금주도성장에 관한 다수 실증연구를 주도한 로버트 블레커 교수,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에 대한 KDI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는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소장 경제학자 나원준 경북대 교수, 그동안 사회경제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당위성과 적용방안을 적극 설파한 주상영 건국대 교수가 발표를 했다.

KDI 최정표 원장은 이번 개회사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보수경제지를 중심으로) “악의적인 비난과 폄하”가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컨퍼런스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를 초청”해 “신뢰성 있는 평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많은 언론은 소득주도성장에 여러 보완적인 정책이 결합되어야 하다는 ‘친분배’ 성향 학자들의 발언마저도 소득주도성장 노선이 ‘틀렸다’는 취지로 곡해하곤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현철 청와대 경제비서관 역시 축사를 겸한 발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서 노선에 대한 수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현정부의 유일한 정책이 아니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포용과 혁신’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2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가 열렸다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불리하게 작용

발표와 토론에 나선 많은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존 경제성장 담론과 거시경제학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그간 많은 경제학자 및 경제관료는 불평등을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생각해왔으며, 특히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평등도 자연스레 감소한다고 믿었다(이른바 쿠즈네츠 곡선).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소득과 부 모든 측면에서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불평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보다 온건한 거시경제학자(스티글리츠·크루그먼 등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불평등 자체가 경제성장의 질곡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진보성향의 소장학자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가 나서서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30~40년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IMF는 2016년에 들어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발표했고(Grigloi et al, 2016), OECD는 지니계수가 3%p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0.35%p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Cingano, 2014).

사진=IMF

특히 불평등 중에서도 주목해야할 것은 노동소득분배의 악화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지난 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동에 의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상당수 자본소득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노동과 자본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정치적 힘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이해하려면 이같은 배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한국은 소득주도성장에 적합한 나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블레커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래 이론적 기반인 ‘임금주도성장 모형’이 상당수의 선진국 경제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임금주도성장 연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공통적으로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므로 임금인상 등 노동에 유리한 소득분배 개선은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을 늘려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심지어 소비성향의 증가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는 설비 가동률과 투자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실질임금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이윤을 감소시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특히 노동비용의 증가가 수출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수출재의 비중이 높아 노동비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특히 경제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투자결정이 단순히 이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경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투자와 수출이 이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이윤주도적 성장체제’로 나타난 일부 국가도 장기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체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임금주도성장 연구에서 대다수의 OECD 선진국은 임금주도성장 전략이 적합한 이른바 ‘임금주도성장 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이들 연구 속에서 노동소득 개선의 내수 진작 효과가 투자 및 수출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압도하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해외 연구에 호응한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은 IMF 이후로 소득개선으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가 수출에 의한 경제부양 효과보다 더 큰 경제체제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주상영).

다양한 차원에서 뒤얽힌 불평등 해결해야

임금(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거시경제적으로 자본에 대한 노동분배의 개선이 미치는 효과를 큰 얼개에서만 다룰 뿐 이 이론을 실제 정책적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층위의 세부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하다.

특히 원래의 이론적 기반인 임금주도성장 모형에서는 노동과 소득 사이의 분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와 소득 (재)분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어진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양한 층위의 불평등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발표에 나선 이상헌 국장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에는 자본-노동 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노동과 노동 사이의 불평등(원하청 및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자본과 자본 사이의 불평등(불공정 거래)의 문제가 중첩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나원준 교수 역시 노동자 사이의 소득이 평등할수록 임금소득주도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자 간 임금격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상영 교수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되 기존 고임금 계층의 임금상승은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력 집중이 소득분배 악화의 주범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상헌 국장은 국내 생산물·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특히 독과점의 정도가 강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된다는 상관관계를 제시했다.

주상영 교수도 이어진 발표에서 재벌 계열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현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는) ‘혁신성장’에도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 선순환을 통한 경기침체 방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주상영 교수는 노동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가계와 법인의 소득불평등과도 연동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노동소득의 분배개선이라는 경로 외에도 배당성향의 강화와 자사주 매입 제한 등 법인소득이 가계소득으로 금융적 경로를 통해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배경로에 있어서 보다 정책적 유연성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사회보험 확대, 확장재정, 공공투자가 결합돼야

이어진 발표자들의 공통 화두는 사회보험, 재정정책 그리고 공공투자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확장, 이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추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공적투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배후의 임금주도성장 모형이 제기된 배경에는 선진국 경제를 공통적으로 괴롭히는 만성적인 수요 부족 문제가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목표한 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요부족 및 장기침체와 싸우기 위한 각종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국장은 컨퍼런스에서 “향후 소득주도성장책은 1차 소득분배(시장에서의 소득분배)와 2차 소득분배(조세와 지출을 통한 사후적 재분배)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정책 믹스(mix)”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대자본주의경제의 수요부진은 한국에서도 그러하듯이 대개 저축과잉과 투자부족으로 나타난다. 금융위기 이후 각종 통화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지속된 것도 만성적인 수요부족의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족한 수요의 갭을 메꾸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국가주도의 공공투자이다. 특히 주상영 교수는 인구절벽이 도래한 현 시점에서 (노동)공급감소로 인한 경제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인 공공투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외즐렘 오나란 교수는 공공투자는 임금주도성장과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해외 다수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특히 각종 사회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가 잘 설계될 경우 종래 알려진 것과 달리 민간투자를 구축(crowd-out)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유인(crowd-in)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상영 교수는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자동적인 경기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지난 2~3년간의 세수호조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를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질임금 인상만으로는 완전고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재정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완전고용 정책에 초점을 맞추되 다만 정책수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공공부문 상층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기존의 경직적인 정규직 모델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발맞추고 경력단절 여성 및 조기은퇴자 등의 노동력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른바 준-정규직 일자리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헌 국장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급중시의 관점과 수요중시의 관점의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사회적 수요확충에 대한 고려 없이 공급측면의 인적자본과 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과거의 관행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에게 취업교육에 매진하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수요의 부족에 의한 저성장의 장기화는 인적자본의 훼손 등을 통해 그 자체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실업 및 경기침체가 경제의 공급능력 자체를 훼손하는 같은 현상은 그동안 경제학계에서 ‘이력효과’ 혹은 ‘경로의존성’이라는 용어로 설명됐다.

최저임금인상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됐던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이번 자리에서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조목조목 반박됐다.

컨퍼런스 이전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상헌 국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어떠한 경제이론 모형도 결정론적(deterministic)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단독으로 최근의 고용부진을 설명한 듯한 인상을 준 KDI의 한 연구보고서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여러 이질적인 경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궁극적인 효과는 최저임금인상 전후의 “정책배치”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각종 총수요 및 재정 확장정책의 적절한 결합(mix)이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공통적인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토론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고정효과 모형에 기반한 실증분석에 의하면(황선웅,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올해 5월까지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더 나아가 최저임금이 당초 예정대로 1만원으로 인상돼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통상임금 평균값의 50%’라는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일부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인상이 유일한 정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이미 이번 컨퍼런스 이전에도 다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인상만으로는 노동소득의 분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최저임금인상은 소득분배와 별개로 사회적 보호망 확충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인상 외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교섭력 강화, 시장의 독과점 구조 해소, 자본시장 및 노동시장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재정정책의 확대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발표의 뒤를 이은 토론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주장도 제기됐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중 다수가 스스로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경쟁에 뛰어드는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한계형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형 자영업자는 소득수준이 낮고 계층의 상향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키지 중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순히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공식적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지원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중요한 지적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1.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2. 산재보험을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확대
  3. 종속적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4. 자영업자 전반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5. 자영업자의 공식부문으로 전환 촉진 등의 정책

이 제안됐다. 사회보험제도의 확대를 주장한 주상영 교수의 발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경제학 석사. 프리랜서 작가. '포비아 페미니즘'(2017), '혐오의 미러링'(2016),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고유명'(2014), '일베의 사상'(2013) 단행본 출간. '2014년 변신하는 리바이어던과 감정의 정치'로 창작과 비평 사회인문평론상 수상과 2016년 일본 '겐론'지 번역. paxwon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