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워마드 회원’ 징역 10개월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모델 안모(25·여)씨에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과 ‘남성 혐오’ 사이트에 얼굴을 그대로 드러나게 사진을 게시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10개월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금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으며 재판부를 통해 7차례 사죄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누드모델로서 직업활동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가 상당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홍익대 수업에서 동료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8일 첫 재판에선 안씨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안씨는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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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당직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