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 거리 제한해 편의점 난립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달 30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1993년 설립한 편의점협회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가 회원사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다.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편의점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BGF리테일(CU)

규약제정 추진경위

최근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간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해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시장 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한 거리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종합적인 규약안 마련을 권고하고, 출점단계를 포함 운영-폐점 전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방향으로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 편의점주 간담회 및 편의점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달 21일 자율규약(안) 최종 마련했다. 논의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를 설득, 자율규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6개 참여사: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

이번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에 달한다.

자율규약 참가 가맹본부 현황(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규약 주요내용

출점단계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50m, 이외는 100m이나,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단계

각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①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 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강요 금지
②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 금지

위반시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폐점단계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또한,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규약운영 관련

참여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규약위반행위 결정시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