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탈세 집중 점검

전체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정기조사 비율은 62%까지 확대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한다.

안정된 세정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불확실성이 높은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과제가 다뤄졌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불공정·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나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 등은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점차 줄이되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60% 수준인 정기조사 비중을 올해 6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소법인 조사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컨설팅 중심의 간편 조사는 확대한다. 경찰·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일시보관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내부 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은 늘린다.

경제 현장에서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세정 혁신 추진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민관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권고 과제 이행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총 50개 과제 중 지난달 말 기준 총 41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9개 중장기 과제는 이행 중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자문한 사항을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