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국고지원 부족

최악의 산불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체감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 오전 6시 기준 집계한 주택 피해는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불에 탔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기타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 가축 4만1520마리도 소실됐다.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총 82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피해지역은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주민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강원도 고성 산불지역을 방문했다(출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총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기준치와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치 간 틈새가 크기 때문이다. 주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건축물(주택) 복구지만 국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원도 속초와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화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일 아침 피해 지역을 긴급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피소에 기거 중인 이재민들의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출처 자유한국당)

특별재난지역이라 해도 규정상 완전히 소실했더라도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다.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주민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빚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전파 피해 137가구 중 상당수는 수천만 원씩 빚을 지고 복구해야 했다. 집이 불에 탄 이재민들은 주택 복구 시 자부담 부담이 크다며 100% 국비 지원을 바라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5일 강원도 고성 산불지역을 방문했다(출처 바른미래당)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보면 주택 피해 복구비가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 자부담이 20∼30% 달해 이재민들이 집을 지을 엄두를 못 냈거나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또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127억원을 긴급지원한다. 재난폐기물 운반처리(13억5000만원), 망상관광지 피해복구(8억4000만원)등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56억원과 이재민 주거안정 58억원을 포함한 재해구호기금 71억원을 각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피해 주민에게 지방세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및 체납액 징수 최대 1년 연장,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파손으로 인한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지방의회 의결 후 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