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기소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한찬식 검사장)은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2017년 7월 13일 국회 대표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출처 더불어민주당)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개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수리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