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청구권협정 먼저 제대로 지켜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6일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자신이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중요 안건을 다루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각의 결정이 알려진 뒤 문 대통령은 약 4시간 만에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을 ‘적반하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5일 문 대통령 비판에 대해 ‘과잉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 대립 격화의 빌미가 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전쟁으로 확산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된 징용소송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하라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