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결국 소송전···김승환 “교육부에 소송 제기”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양상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4일까지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부동의 통보를 정식으로 받았다.

김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부동의 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을 인용해 강하게 반발했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로 지목된 사회통합전형(사배자)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정량평가를 했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정성평가(4년)+정량평가(1년)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정량평가를 시행한다는 것도 이미 상산고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사배자 평가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었다고 밝혔던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행정(기관)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명령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