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위반’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BMW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