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특집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외교부 ‘리비아 한국인 납치사건’ 은폐 의혹

외교부가 기자들을 동원해 리비아 지역 우리 국민 피랍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 리비아 인공하천 프로젝트 사업본부 기술자와 경비원이 그...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국회 특수활동비가 논란에 휩싸이며 폐지법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선택이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이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폐지에는 정치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94년 특활비...

‘눈먼 돈’ 국회 특활비 과연 포기할까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돼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길 없는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에 여론이 눈을 부릅뜨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근거 조작한 실장 해임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근거 보고서를 작성했던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고 3일 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안건...

‘재판거래’ 의혹 전면 부인한 대법관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현직 대법관 전원이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대법관...

대표판사 119명 재판거래 논의, 젊은 법관 “검찰수사” vs. 고참 법관 “자체해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문건 공개 거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는 각급법원 대표판사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단 문건 열람만 허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410개 파일의 원문자료 제출 요청에...

정치후원금 내면 뭐하나···“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국회 내 눈먼 돈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부끄럽다. 일전에 스웨덴 유력 총리 후보였던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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