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대통령은 계엄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헌 문란 세력의 선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계엄 발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4차 대국민 담화(출처: YTN)

“계엄은 국가 위기 경고···국회 해제 요구 즉각 수용”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목적을 “야당의 국헌 문란 행태를 국민께 알리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과거 군사 정권의 계엄과는 전혀 다른 점을 부각했다. 그는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즉시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계엄 기간 중 국회는 정상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진행했고, 방송을 통해 국민이 상황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은 한두 시간에 불과했다”며, 내란죄를 거론하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당 향한 강한 비판···“국헌 문란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통해 국정 마비와 방탄 입법을 일삼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탄핵 주장을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조기 대선을 노린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반복된 공직자 탄핵 시도와 간첩죄 처벌 법안 저지, 방위 산업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모두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마약, 조폭, 간첩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 주장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발령은 법체계 내에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결단에 대한 이해를 호소했다.

담화 말미에서 윤 대통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아내려는 시도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헌 문란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으로 국민이 불안을 느꼈을 수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모든 조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며,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승한 realnewskorea@gmail.com 김승한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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