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최종 판결은,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는 단순히 윤 전 의원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서, 그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윤미향(출처: 윤미향 페이스북)
횡령 유죄 확정···“후원자 배신” 지적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 소유 자금 약 7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윤 전 의원의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관리하며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점에서 횡령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된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후원자들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관할 관청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나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배임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확정됐다.
민주당 공천 과정의 부실 검증 논란
윤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변하는 활동가로서의 상징성을 내세워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공천 과정에서 그의 도덕성과 업무 투명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점이나 정대협 운영의 투명성 부족 등은 이미 공천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간과하고 윤 전 의원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며 국민 앞에 내세웠다.
당시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정의연이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한 만큼, 행안부 등 관련 기관의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의 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조차 민주당은 이를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윤 전 의원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이후 윤 전 의원이 출당 조치를 받았지만, 이미 민주당의 공천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 지연 논란과 임기 완수의 아이러니
윤 전 의원의 재판은 기소 후 4년이나 지연되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모두 채우게 했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와 함께 정치권의 책임 회피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윤 전 의원은 재판 기간 내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감과 도덕성을 무색하게 하는 사례로 남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2심 선고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진 점 역시 사법부의 지연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윤 전 의원 사건은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다. 특정 인물의 상징성이나 정치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도덕성과 투명성이라는 기본적 기준을 간과하면서 민주당은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했다.
민주당은 윤 전 의원을 공천하며 위안부 문제를 대변할 적임자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공천 과정의 부실함이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국민 신뢰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책임 정치를 위한 공천 개혁 필요성
윤 전 의원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는 도덕성과 투명성, 책임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공천 과정에서의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인의 상징성을 내세운 감성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히 도덕성과 책임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적 신뢰 상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천 시스템 개혁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실책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진정한 책임 정치의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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