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헬조선화는 유감스럽게도 가속화될 것이다.

헬조선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불균형(절대빈곤)의 문제다. 이는 노동소득이 직무성과와 관계없이 직장과 직위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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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소득(자영업자 포함)은 상위 10%, 그리고 20%, 20%, 40% 정도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위 10%가 총소득의 45%(연간 6000만원 이상), 20%(연간 3000만원 이상), 20%(연간 1000만원 이상), 40%(연간 1000만원 이하, 평균 600만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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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소득 부족 약 50%는 재산이 감소하던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공공부문 81만개의 신규증원이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을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해법이 아니고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17만개는 결국 연평균 1억원 이상의 인건비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 나머지 64만개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정확히 비용이 보고된 바가 없으나 1인당 3000만원/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합치면 5년 후에는 1년에 36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효과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내수 소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40만~50만명에 불과하다. 이 비용이 재정(세금, 국채 등)으로 충당되므로 오히려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임금 격차,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과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와는 상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문제는 생산성보다 높은 급여, 직장의 안정, 호봉제가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이는 공공부문의 국가의 과대 재정 지출과 신규채용의 감소로, 민간부문은 채용 기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경직성 고정경비가 드는 정규직이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지 못한다면, 채용을 기피하거나, 비정규직과 하청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2년 후 정규직 전환의무는 결국 기업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수시로 폐업하는 형태로 더 많은 영향을 주어,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사업의 영속성을 해치게 한다.

비정규직과 단기고용, 해고, 짧은 기업수명은 정규직 임금의 과다와 정규직 전환의무의 역작용이 더 크게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강제의 효과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미 1만원이 넘는 쪽은 이를 임금인상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나, 현재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는 대략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13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800만명의 자영업자와 그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고, 500만명 정도만 해당한다. 이미 상당수는 현재의 6470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만원으로 올릴 경우에 대부분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과 자영업은 임원화, 동업화, 가족노동력의 활용 등으로 대응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용보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고용할 이유가 없으며,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조건을 오히려 나쁘게 할 우려가 크고, 실업자도 증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매년 평균 16조원 이상 들어가는 81만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화나, 최저임금인상은 헬조선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류상협 icecreamkor@gmail.com 류상협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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