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법정구속과 비자금 흑역사

김승한 승인 2024.11.08 15:20 의견 0

신풍제약 비자금 사건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제약업계 전반에 걸친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풍제약 비자금 사건의 개요부터 시작해, 사건의 배경, 비자금의 구조, 법적 결과, 제약업계에 미친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비자금 조성의 주체로 지목된 인물은 신풍제약의 고위 임원들로, 이들은 의약품 원료사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제약업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자금 조성의 배경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됐다. 첫째, 제약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둘째, 내부 관리 체계의 부실로 인해 고위 임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배경은 신풍제약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자금의 구조

신풍제약의 비자금 구조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 A씨는 신풍제약 B전무에게 납품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B전무는 A씨에게 부풀린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어음 사본만 건넸다. B전무는 어음업체 C씨에게 어음원본을 전달했다. C씨는 어음을 현금화해 B전무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비자금 조성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세금 문제의 발생이며, 두 번째 단계는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금이 이전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현금이 전달되는 단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비자금 조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를 보여준다.

비자금의 총액은 500억원에 달하며, 신풍제약의 고위 임원들이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약속 어음과 타 거래처를 통해 자금을 조작하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신풍제약 비자금 수사에 결정적 제보를 한 인물이자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 직원인 제보자에 따르면 신풍제약의 선대 회장인 고 장용택 회장과 납품업체 사이에는 일종의 의리 관계로 엮여 있었고 납품업체의 경우 신풍제약에 대한 의존도가 약 70%에 달해 이는 비자금 조성의 배경이 됐다.

제보자는 이 고위 임원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자는 “자금 세탁을 주도한 신풍제약 고위 임원은 조성한 비자금 500억원 중 약 100억원을 횡령하고 나머지만 오너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임원이 횡령하는 과정을 신풍제약 오너 역시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비자금 사건의 법적 결과

비자금 사건은 법적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사진=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출처 연합뉴스TV)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을 1년 줄였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업체와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 측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2016년 3월 이전에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 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역시 1심 선고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감형받았다.

이러한 법적 결과는 신풍제약의 경영진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수많은 제약사가 신풍제약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제약업체의 투명성을 더욱 중요시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제약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향후 신풍제약은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풍제약 비자금 사건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제약업계의 신뢰도와 기업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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