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정책및예산특별조사위원회> 시작합니다. 여가부 예산 파헤치기 미션에 들어갑니다. 아예 <여성가족부정책및예산특별조사위원회>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김대현 대표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김대현, 오세라비, 최소영(한국사회통합연구소) 3인으로 시작합니다.

2022년 여가부 예산 1조4650억 원입니다. 여가부 예산 중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운영> 10억6천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740억원, <청소년> 업무 2500억원, <권익> 1350억원, <위안부사업 및 연구비> 62억원 등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세세한 내역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예산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부실한 답변이 오면 오는 대로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무성의한 답변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감시운동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여가부 예산감시운동은 진작 했어야 함에도 늦었습니다. 향후 여가부 폐지. 존치, 부처 통폐합 등 변화가 있을 테지만, 그럴수록 이 일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파 세력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좌파 진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좌파 진영은 보수진영 광역단체장 판공비까지 샅샅이 감시해 ‘밑 빠진 독’ 수상 등 예산감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전력이 풍부합니다.

<여가부정책예산특조위>는 먼저 2021년 여가부 예산 털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여가부 예산 혹은 정책 수행에 대해 의문점을 발견하신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미래대안행동 여성·청년위원장.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2019, 공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2018) 출간.

오세라비 murphy803@hanmail.net 오세라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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