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명, 국제적 비판과 대북 송금 논란의 중심에 서다

김승한 승인 2024.12.24 13:54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과거 논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국내외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났다(출처: 주한중국대사관)

“좌파 선동가”라는 국제적 시선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이재명 대표를 “좌파 선동가(leftwing firebrand)”로 지칭하며, 그의 정치적 방향성과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FT는 이 대표가 한국 정치의 “복수의 사이클”을 심화시키는 인물로,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명지대 신율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효는 과도한 조치였지만, 이재명 대표 역시 모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키워왔다는 국제적 평가다.

특히 이 대표의 과거 음주운전,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은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그의 법적 문제와 대북 송금 의혹이 향후 대선 국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 송금 논란, 국제사회의 시선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자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자금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인사들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및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 대표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측근의 중형 선고는 그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는 이미 이 대표가 북한과의 금전적 거래로 유엔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비판해 왔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행보는 국민적 통합을 이끄는 대신, 진영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그는 현재 대북 송금 논란과 같은 법적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다.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요구받는 위치에 있다. 그의 측근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신도 관련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그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제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와 정치적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정치적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서 이 대표가 보여줄 행보는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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