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방송 VOA(Voice of America)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실형 판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을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 정치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제기했다.
VOA는 지난 21일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한국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분석하고,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국의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조은정 기자와 리처드 롤리스(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 마이클 오핸런(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 VOA)
야당 집권 시 친북·반일 노선 강화 우려
VOA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전하며, 이 사건이 이 대표에게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을 통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자금 약 800만 달러가 중국을 거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매슈 밀러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단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집권 시 동맹 약화 가능성 경고
VOA는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동맹이 약화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은 “민주당 중심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과 반일 정서에 매몰돼 동맹 관계를 희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관계를 참고했을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상이 미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이재명 대표의 ‘미군=점령군’ 발언이 재조명되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요구 가능성과 이에 따른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북 송금 사건, 국제사회 주목
VOA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이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그의 재판 결과가 차기 대선과 한국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VOA는 이번 사건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 대북 제재를 동시에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모든 회원국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과 재무부 규정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이번 VOA 보도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대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단순히 한국 정치에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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