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작된 탄핵 정국은 ‘한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가 윤 대통령 계엄선포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걸음이라며 강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와 법적 요건을 둘러싼 논란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특검법 공포 없으면 즉시 탄핵 절차 돌입”
23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공포는 윤석열 정권 계엄 논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한 권한대행의 지연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는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된 의무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 윤석열 정권의 이인자로서 속죄하려면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당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넘어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탄핵소추는 국정 마비 노린 정치적 행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국정 마비를 노린 탄핵 인질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출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명분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지는 않은 상태다.
여야 대치 장기화···‘부총리 권한대행’ 가능성까지 제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가결 정족수 논란과 더불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야 간 법적 공방은 물론, 국정 공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강행 시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공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등 거리투쟁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예정된 시민사회 주도 집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특검법과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국정 운영과 법치주의의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국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검법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둔 24일이 정국 향방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리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