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의 게재를 뒤늦게 허용하면서, 초기 판단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선관위의 경솔한 초기 대응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 수영구 지역구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려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출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반면, 조국혁신당이 동일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허용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뒤늦은 결정, 그러나 신뢰 회복은 요원
선관위는 24일 정 의원이 준비한 현수막 문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게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초기 판단에서 드러난 편파성과 중립성 결여는 선관위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탄핵 인용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이재명 대표로 단정 짓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냈다”며 “이는 선관위의 역할과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란공범’ 허용, ‘이재명은 안 된다’ 불허···공정성 논란 배경
논란의 배경에는 선관위가 유사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린 점이 있다. 조국혁신당의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 정연욱’이라는 문구는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선관위는 “‘내란공범’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로 간주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직접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은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과거 사례에서도 편파성 논란
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합시다’ 캠페인이 민주당의 선거 기호와 연관될 수 있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던 사례나, ‘내로남불’과 같은 문구를 불허한 결정 등 일관성 없는 판단이 반복돼 왔다.
이러한 결정은 선관위가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관위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번 논란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된 만큼, 내부 체계를 점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외부 전문가 검증 제도 도입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엄중한 시국에서 선관위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적 의무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책임을 수반한다. 선관위가 이번 논란을 교훈 삼아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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