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중우정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번 탄핵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의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중우정치란 다수 대중의 감정과 편견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압도해 정치적 결정을 좌우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번 탄핵안 통과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외형적 정당성을 가졌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적 선동과 정파적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중우정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이 14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하고 있다(출처 국회)

정치적 선동, 탄핵의 동력으로 작용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비롯한 심각한 법 위반 사례를 들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과연 이 주장이 국민의 냉철한 판단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상징적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대통령 스스로 밝혔다. 병력 투입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마자 즉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점도 명확히 공개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안 표결은 이 같은 맥락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계엄령=내란’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졌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허상, 중우정치의 현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기반을 두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 판단 대신 감정적 동요에 의해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탄핵 사태에서도 여당 의원 일부의 이탈표와 야당의 집단적 결속은 대중 여론의 압력과 정치적 생존 본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의 명분과 실행 방식, 탄핵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표결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다수의 힘에 의해, 정치적 선동과 여론몰이에 의해 결정된 탄핵안이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미칠 후폭풍을 생각하면 우려가 크다.

탄핵은 대의민주주의의 마지막 수단이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탄핵 과정은 대통령이 실제로 헌법을 파괴했는지, 국가의 존립을 위협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증 없이 진행됐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와 개인에 대한 감정적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탄핵이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감정적 선동과 다수의 압력이 아닌, 이성과 법치, 원칙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필요하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무엇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지 명확히 봐야 한다. 대중의 감정에 의존한 중우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냉정한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선동과 감정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

김승한 realnewskorea@gmail.com 김승한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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