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계엄 여파가 한국 외교 정책의 지속성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정세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 의회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던졌다.
지난해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외교 정책 지속성에 의문 제기
CRS는 23일 발표한 보고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의 방향성이 한국 내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 억제와 중국 견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쳤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발의 등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파면될 경우, 한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핵 사태와 계엄 여파, 동맹 공조에 부정적 영향
CRS는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친 반면, 한국 내 진보세력은 대화를 강조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주도로 탄핵 사유에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일본 중심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 없이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점이 동맹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정치 상황 또한 한미 동맹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군 감축과 동맹 약화, 북한·중국과의 협력 가능성 등에서 정책적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한미 관계의 주요 의제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한국 정치적 불안정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일 협력 지속성 의문”···대외정책 동력 약화 우려
CRS는 계엄과 탄핵 사태가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며,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 변화와 한미 동맹의 약화 가능성은 동북아 지역 안보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의 위협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CRS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가능성이 이러한 협력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CRS 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를 둘러싼 외교적 도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하며, 한미 동맹과 동북아 정세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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