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국무총리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통합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적 결정을 자제하고 헌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준수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협력과 타협을 촉구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우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임을 확실히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위헌적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이를 지지하거나 묵인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배우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통과된 후에도 한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법적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포함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를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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