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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민주당 ‘탄핵·조기 대선’ 노림수 논란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며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주장하며 사실상 권력 분점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정치
김승한
2024.12.21 22:13
문화
‘압축 성장의 역설’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마주하다
이관후 교수가 신간 ‘압축 소멸 사회’에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펼쳐 보이는 논의는 매우 복잡하다.저자는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이제는 같은 속도로 압축 소멸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
김서영
2024.12.21 19:43
기자수첩
[기자수첩] 혼란 조장 뒤 ‘국정안정’ 외치는 민주당과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하지만 이 제안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와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태도로 비판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윤석열
김승한
2024.12.21 01:38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민주당 ‘권한남용’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후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법안 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에 거부된 법안들은 △양곡관리법 △농수산
김승한
2024.12.21 00:51
정치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발언 논란···민주당, 선동 정치의 책임론 직면
김어준 씨의 ‘한동훈 암살조’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과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씨 주장을 국회에서 증폭시킨 뒤,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를 사실상 부인하며 여론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 발언과 이를 동조한 민주당 지도부의 처신이 외교적
김승한
2024.12.20 18:50
정치
추미애의 계엄 문건 폭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였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군 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난해 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건이 연례적 한미연합훈련을 위한 자료였다는 방첩사의 반박이 나오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추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의 지시로 ‘
김승한
2024.12.18 13:22
문화
조국의 자백 혹은 자기변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의원의 ‘조국의 시간’은 그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2019년 8월 이후의 파란만장한 시간과 그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담고 있다.그러나 책을 펼쳐보면, 고난을 헤쳐온 인물의 담담한 기록이라기보다 자신과 가족을 향한 비판에 대해 방어하고, 언론과 검찰을 공격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
김서영
2024.12.18 12:38
사회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민주당 공천 책임론 부각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최종 판결은,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는 단순히 윤 전 의원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서, 그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횡
김승한
2024.12.18 12:06
기자수첩
[기자수첩] 소년등과 한동훈과 조광조의 평행이론
34세 나이에 과거시험 대과에 급제해 조정을 뒤흔든 조선의 개혁가 조광조와 40대에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로 초고속 승진하며 정치의 중심에 선 한동훈. 시대는 다르지만, 두 사람의 몰락 과정은 어딘가 닮아 있다.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정권에서 밀려난 뒤 강제 유배(37세 사사)되었듯, 한동훈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김승한
2024.12.18 11:09
정치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공방···과거 발언과 달라진 입장 ‘유불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재판소 구성과 탄핵심판 속도·결과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둘러싼 셈법이 작
김승한
2024.12.17 17:24
경제
매일유업, 일부 멸균우유에 ‘세척수 혼입’···소비자 불안 확산
매일유업이 일부 제품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로 제조일자 9월 19일, 소비기한이 다음해 2월 16일인 광주공장 생산품이다.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 파악과 추가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사내 급식서
김서영
2024.12.17 16:36
기자수첩
[기자수첩] 국회서 터진 김어준 괴담, 상습 음모론 논란 재점화
국회의 공식 석상이 또다시 음모론의 장이 됐다. 방송인 김어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 계획’을 제보받았다며 폭로를 감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제보 수준에 머물렀고, 신빙성 있는 근거 없이 국회에서 발표된 이 주장은 혼란만 키웠다.김어준의 발언이 공론화된 이후 정치권
김승한
2024.12.17 11:09
정치
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도부 붕괴와 계파 갈등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16일 오전 한동훈 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당대표직 사퇴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김승한
2024.12.16 17:01
사회
대통령 전용기 논란, 군사기밀 누설로 비화
군사 기밀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를 공익 제보라는 명목으로 공개하며 대통령의 국외 도주·망명 등 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군인권단체의 행태는 국가 기밀 보호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의 운항 정보를 공개한 군인권
김승한
2024.12.16 13:28
기자수첩
[기자수첩] 중우정치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그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중우정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번 탄핵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의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중우정치란 다수 대중의 감정과 편견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압도해 정치적 결정을 좌우하는 현상을 뜻한
김승한
2024.12.16 11:02
문화
포퓰리즘과 음모론의 근원? 불확실성의 심리학을 파헤치다
아리 크루글란스키의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불확실성에 대해 다룬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저자는 40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불확실성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며, 이를 극복하고 현명하게 다루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김서영
2024.12.16 11:01
정치
“한동훈 사살계획 제보받았다”···김어준 발언에 국회 괴담 논란 확산
방송인 김어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 계획’ 등의 제보를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폭로를 국회 공식 석상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김어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받은 제보 내용을 밝
김승한
2024.12.15 18:59
경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4년 만에 통합 항공사 시대 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완료하며 4년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인수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13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
김서영
2024.12.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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