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 고려한 결정” 민주당, 거부권 행사 비판···탄핵 가능성은 낮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후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법안 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에 거부된 법안들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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